<이슈동향>러-우전쟁 3주년 평가와 전망

 

2024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양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해보겠습니다.

 

러-우전쟁은 장기화 속에서 점차 소모전 양상으로 변모했으며, 양측 모두 상당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휴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1.우크라이나 상황 평가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 2022년 2월 이후 영토의 11% 상실(2014년 이후 총 18% 상실)이 되었고. 현재도 동부 도네츠크 지역 포크로우스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포위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40만 명 사상자와 3만5천 명이 실종되었고. 2024년 한 해 동안만 7,814대의 군사 장비 손실이 있었습니다.
• 전력 생산 시설의 64% 파괴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키이우 정부는 2025년 예산의 33%를 국방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측면에서

• 2022-2024년 누적 GDP가 22.6% 감소하였고. 2024년 인플레이션이 22.1%의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ROMIR 추정치).
• 1,020만 명(인구 23%)이 국내외로 강제 이주되었고. 주요 산업 기반 시설 상당수 파괴로 재건 비용이 5,000억 달러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외교적 도전측면에서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원조 축소 가능성 대두되고 있고. 유럽 연합 국가들 사이에서도 지원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나토 가입 조건으로 영토 양보 압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휴전 회의에 초대되지 않아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러시아 상황 평가

 

군사적 역량측면에서

• 2024년 4,168㎢ 영토를 확보하였고. 2025년 1월 기준 우크라이나 영토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70만 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2025년 1월 기준)하였고. 2024년 한 해 동안 20,309대 군사 장비가 손실되었습니다.
• 북한에서 파병된 1만2천 명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경제적 모순측면에서

• 2024년 GDP가 3.8%를 성장했으나 2025년 성장률이 0.4%로 급락할 전망입니다. 
• 2025년 국방 예산이 1,320억 달러(GDP 대비 6.3%)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 2024년 11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 8.9%, 감자 가격 81% 상승 등 필수품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 국가부채가 GDP 대비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변화측면에서

•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으로 서방 제재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2025년 1월 기준 유동성 국가부유기금이 침공 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 시리아 전선 약화로 중동 영향력 축소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에너지 대체 시장 개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향후 전망

 

양측 모두 인적·물적 자원의 극한 소모 상태에 도달했으나, 국제정치 역학의 변화가 전쟁 종식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 감소에 대비한 전략 수정이 시급하며, 러시아는 과도한 군사 지출로 인한 경제 과열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 전망은 미국 주도의 휴전 협상 진행 상황과 국제사회의 분열된 입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1) 미국 주도의 동결안 협상 성사 가능성(60%)

협상 프레임워크:

• 현 전선 동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현 전선 고정' 방안이 핵심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 18%를 러시아가 유지 가능해집니다.
• 나토 가입 20년 유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45년까지 연기하는 대신 유럽 국가들의 안보 보장을 제공해주는 방안입니다.
• 경제 인센티브: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 완화 및 에너지 협력 재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실행 장애 요인:

•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상 테이블 배제에 강력 반발(젤렌스키 대통령 "결과 수용 불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 EU 회원국 7개국(벨기에,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로 협상 타결 시 유럽-미국 간 갈등이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35%)

 

주요 촉발 요인:

• 러시아군의 2025년 초 동부 전선 추가 진격(도네츠크 주 전략 거점 점령 시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내 '흑해 협정' 반발 세력의 무장 저항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럽의 군사 지원이 축소(2025년 EU 군사원조 예산 42% 삭감 검토)될 전망입니다.

예상 영향:

• 2025년 6월까지 추가 8-12만 명 사상자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 러시아 GDP 성장률이 0.4%로 추락하며 경제적 고립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3) 미-러 정상회담 개최 전망

• 2025년 3월 중순 예정된 트럼프-푸틴 회담에서 핵심 합의를 도출할 목표로 보입니다.
• 의제: 우크라이나 문제 외 시리아·대만 문제 등 포괄적 글로벌 이슈를 병행하여 협상될 전망입니다.
• 리스크: 유럽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NATO 내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사회 반응 분석

 

구분	미국 입장	유럽 연합 입장	러시아 입장
전쟁 종식 방식	즉각 휴전 후 단계적 해결	러시아 군사적 패배 요구	점령지 현상 유지
안보 보장	비나토 방식 다자협정	나토 확대 강행	우크라이나 중립화
제재 문제	조건부 완화	철회 불가	즉각 해제 요구

 

결론: 협상 타결을 향한 3개월의 결정적 기간

 

2025년 2월 25일 리야드 2차 협상과 3월 미-러 정상회담이 향후 전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강행하는 '포괄적 거래'는 단기적 휴전 성사 가능성이 있으나, 영토 문제 미해결과 유럽의 반발로 2025년 말까지 재발 가능성이 78%로 평가됩니다. 

전쟁 종식의 열쇠는 우크라이나 참여 없는 협상의 정당성 확보와 러시아의 실제 제재 완화 이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과 유럽의 태도가 특히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영국과 유럽이 함께 하면 유럽의 영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분열하면 미국주도의 협상결과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지금까지 견고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상황이라 끝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고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1: 휴전 협상 성사(60% 가능성): 미국 주도의 동결안이 현 전선 고정과 20년간 나토 가입 유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점령지 20% 사실상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2: 전쟁 장기화(35%):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구 vs 러시아의 추가 영토 확보 시도로 협상 결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나리오3: 결정적 승리(5%): 양측 모두 전략적 돌파 능력 상실로 가능성 극히 낮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